北, 개성공단 남북합의서 사실상 파기 통보
북한이 21일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북합의서' 내용을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남측에 일방 통보했다.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가진 남북 당국 간 접촉에서 우리 측에 전한 문건을 통해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당국 간 개성공단 개발 합의서 채택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은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북한은 특혜 재검토와 관련，"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고，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이어 "개성공단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며 10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2010년부터 지불하도록 하겠다"면서 남측이 성실하게 응할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정치 ·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를 위한 남북합의서 무효 선언 등 우리 및 국제사회의 안타까움과 실망만을 자아내는 긴장 조성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최근 북측이 비난하고 있는 우리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활동 문제는 인류가 안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한반도 수역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결포고 · 선전포고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의 신병을 즉각 우리 측에 인도할 것과 북한 측이 지난해 말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조치를 철회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북한은 "억류자 문제는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신병 인도 요구를 거부,현대아산 직원의 신변안전은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남북은 이날 일곱 차례에 걸친 예비접촉을 통해 장소와 의제，참석자 명단 상호 통보 문제를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북측 총국에서 본 접촉을 가졌다.

홍영식/파주=구동회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