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의 한국 유튜브 게시판 폐쇄 조치에 대해 "상업적인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유튜브 사태의 발단이 된 제한적 본인확인제뿐 아니라 아이핀(가상 주민번호) 도입 의무화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구글코리아의 조치에 방통위가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최 위원장은 "구글코리아 대표를 만나 한국 유튜브의 게시판 폐쇄 조치의 진의가 무엇인지，파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다"며 "구글의 처사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글에 유감을 표시할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의 게시판에 네티즌이 글이나 동영상 등을 올릴 때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한국 유튜브는 지난 1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153개 사이트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이다.

구글코리아는 인터넷은 익명성이 중요한데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의 이런 속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한국 유튜브에서 동영상이나 댓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코리아는 또 정부의 아이핀 도입 의무화 조치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회사 관계자는 "아이핀도 인터넷의 익명성을 해치는 규제"라며 "지금도 이메일 주소만으로 회원 가입을 받고 있는 만큼 아이핀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는 하루 평균 방문자가 5만명(일반 사이트는 1만명) 이상인 포털은 회원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같은 수단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적용되며 대상 사이트는 1300개에 이른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