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결의안보다 낮은 ‘의장 성명’ 채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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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핵심 6개국(5개 상임이사국+일본) 회의가 이틀간의 공전 끝에 9일(현지시간) 속개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미국과 중국이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을 제안해 의장 성명채택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의장성명 초안을 돌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의장 성명에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유엔 안전리 차원의 ‘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을 제안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일본과 함께 새로운 결의 채택을 추진해온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응은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에 앞서 로버트 우드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이라면 형식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합의안 도출을 낙관하고 있다”고 말해 결의안 채택을 고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현재 결의안을 고집하고 있는 미·일이 의장성명으로 형식을 양보하고,강도 낮은 우려 표명을 주장하는 중·러가 강력한 대북 비판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협상이 급진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6개국의 비공개 회의는 시작한지 약 50분만에 끝났고 다음 회의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이날 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미국과 중국이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을 제안해 의장 성명채택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의장성명 초안을 돌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의장 성명에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유엔 안전리 차원의 ‘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을 제안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일본과 함께 새로운 결의 채택을 추진해온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응은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에 앞서 로버트 우드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이라면 형식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합의안 도출을 낙관하고 있다”고 말해 결의안 채택을 고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현재 결의안을 고집하고 있는 미·일이 의장성명으로 형식을 양보하고,강도 낮은 우려 표명을 주장하는 중·러가 강력한 대북 비판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협상이 급진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6개국의 비공개 회의는 시작한지 약 50분만에 끝났고 다음 회의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