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통신 서비스와 장비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무역장벽에 가로막혀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꾸준한 협의와 감시를 통해 이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한 ‘통신무역협정실태 연례보고서’에서 밝혔다.USTR이 통신 분야에서 국가별로 관련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감시와 이행’을 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브라질 인도 멕시코 태국 이스라엘 등과 함께 “‘장비 표준과 규격’이 무역장벽인 나라”로 지목됐다.불투명한 규제와 정책이 문제인 나라엔 중국 독일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가 꼽혔으며 기존에 설치된 망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싼 나라론 독일 스웨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콜럼비아가 거론됐다.

USTR은 보고서에서 “통신 서비스 및 장비 업종에서 무역장벽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해지고 있다”며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통신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미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줄이는데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이를 위해 당사국과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무역장벽 철폐 상황을 감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신무역협정실태 연례보고서는 USTR이 매년 실시하는 무역협정 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매년 봄에 발간된다.작년 보고서에서는 9건의 통신분야 통상문제가 개별적으로 거론됐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