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을 내놨다.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금융권(저축은행 제외) 부실대출 규모가 4조7000억원에 이르며,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이를 사들여 부실채권을 정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PF대출(69조5000억원) 사업장 1667곳 중 사업성이 미흡(未洽)하고 사업진행도 지연되고 있는 '악화우려' 사업장은 약 10%(165곳), 금액 기준 7%로 나타났다. 금융업태별 부실우려 대출은 은행 2조6000억원, 자산운용사 8000억원, 여신전문사 5000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조사 결과를 포함하면 부실대출규모는 6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이들 부실자산은 캠코를 통해 장부가격의 70%선에서 사들인 후 사후정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부실채권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할인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캠코는 저축은행 PF부실채권에 대해 이미 매입작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부실채권 매입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금융권의 전체 자산규모를 감안할 때 부실채권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연체율 또한 높은 게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부실채권 처리는 결코 미적미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금융회사들이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생각해도 그렇지만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시급하기 짝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도 그러하다.

정부가 이번에 자율구조조정 대상 PF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이 부실로 이어지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나, 대한주택보증 및 주택공사의 미분양펀드와 주택금융공사의 회사채 유동화 작업 지원대상에 준공전 미분양아파트(11만채)까지 포함시키기로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 방안이 차질(蹉跌)없이 실천에 옮겨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금융위기의 진전 양상에 따라서는 앞으로 추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부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