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위기의 자영업, 탈출구는 없나"-11편 자금·규제 '확 푼다'

정부가 추진하는 슈퍼추경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외계층 등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특별 기획한 '위기의 자영업, 탈출구는 없나' 이번 시간은 슈퍼추경에 들어간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집중 해부했습니다.

송철오 기자입니다.

정부는 몰락하는 자영업자들의 긴급처방을 위해 5천억원의 자금을 수혈합니다.

이에 따라 1만 8천명의 자영업자들이 창업과 경영개선 등을 위한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중기청은 올해 5천억원을 편성했는데 2월중 자금수요를 이미 초과했다. 추경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자금을 확보하려고 한다."

신용보증 기대효과

-보증규모 2조원 확대

(9.6조원->11.9조원)

-보증대상 85만8천 명

또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규모를 2조원 확대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기(氣)'를 살리고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규제완화도 병행됩니다.

중기청은 최근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100개 규제중점과제를 발굴해 이미 30여개를 해소하는 등 전봇대 뽑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의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관공서 서류작성이나 주정차 단속, 일정 규모 이상업체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쪽으로 할 것이다. 실제 영업에 제약이 있는 부분이다. 영업외 요인 등도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나머지 연중에 모두 철폐할 것이다."

가장 민감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차례 인하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형유통점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어 한나라당, 금융위 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마진을 줄여.. 추가인하에 대한 업계 목소리가 높아 금융위 쪽과 논의해 긍정적 결론을 얻어 추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자금과 규제가 대폭 풀리면 창업시장에도 훈풍이 불 전망입니다.

생계형 자영업자 양산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금지원부터 교육, 사후관리까지 패키지식 지원은 물론, 이를 통한 성과분석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송철오입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