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 뉴딜'에 이어 중산층을 육성한다는 '휴먼 뉴딜'을 국정 운영의 또 다른 축으로 제시했다. 녹색 뉴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형 성장 전략이라면, 휴먼 뉴딜은 사회의 중추 세력인 중산층을 두텁게 확보하려는 인적 투자형 성장 전략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중산층 키우기 휴먼 뉴딜' 정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휴먼 뉴딜 정책을 앞으로 녹색 뉴딜과 똑같은 비중을 두고 임기 내내 힘있고 꾸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내용인가


곽승준 위원장은 이날 "중산층은 납세 소비 등 경제활동의 주축이며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가 강한 나라"라며 "경제위기 과정에서 저소득 보호 정책과 더불어 신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중산층을 보호해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경제위기가 지속돼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위기 계층이 늘어날 경우 사회 통합과 발전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날 발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갈지와 추진 체계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다. 세부적인 정책과제들은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실천 방향으로는 세 가지가 제시됐다. △중산층의 빈곤층 탈락을 방지하고 △중산층 진입을 촉진시키며 △미래 중산층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빈곤층 탈락 방지 차원에서는 4조9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지원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주거 · 교육 · 의료비 등의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교육비와 관련,곽 위원장은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선진화도 교육비 절감 대책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방안은 우선 순위를 두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휴먼 뉴딜 관계장관 회의 수시 가동


중산층 진입 촉진 차원에서는 미래 지향적 직업훈련 · 교육과 함께 1인 창조기업 지원 방안이 새로 세부과제에 포함됐다. 1인 창조기업이란 디자인 등 문화예술이나 전통식품 · 공예품 관련 업종 등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 기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기에는 가족 기업이나 스승 · 제자 간 도제 기업 등도 포함되며 이들에게는 창업 지원과 기업 간 컨소시엄 독려,마케팅 지원뿐 아니라 세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 중산층 육성 차원에서는 △방과후 교육 및 복지 서비스 확충 △육아 부담 경감 등의 과제가 새로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육아 부담과 관련,"중산층 가계 부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오는 7월부터 하위 50%까지 확대하는데 대상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존 국무회의나 고위 당정협의회 외에 '휴먼 뉴딜 관계장관 회의'나 '휴먼 뉴딜 당정협의회' 등을 별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협의체를 통해 발굴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는 4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후 차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