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노사정 '잡 셰어링' 도입 합의‥22조원 규모 고용대책 마련

일본 정부와 기업 노조가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도입 등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재계 대표인 미타라이 후지오 게이단렌 회장，노동계 대표인 다카이 츠요시 렌고 회장은 2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노 · 사 · 정 회의를 열고 '고용안정 · 창출 실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일본에서 노 · 사 · 정 합의가 이뤄진 것은 정보기술(IT) 거품 붕괴 직후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됐던 2002년12월 이후 7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1조5000억엔(약 22조원) 규모의 새로운 고용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의 노 · 사 · 정은 앞으로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노조는 비용절감 노력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을 줄이고,직원 해고를 자제하는 잡셰어링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잡셰어링을 도입한 기업엔 고용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장기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예컨대 종업원의 시간외 근무를 대폭 줄이고 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다른 종업원이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고를 줄일 경우 고용을 유지한 1명당 수만~수십만엔을 기업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 실업수당 지급기간이 끝난 해고 근로자에게도 1인당 월 10만~12만엔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소 총리는 회의 직후 "이번 노 · 사 · 정 합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