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녹색건설 성공열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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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녹색'이란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이 모호하고 성공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데요, 이를 진단해 보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변되는 환경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판단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이 모호하다보니 현재는 비판론과 함께 말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녹색건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슬로건으로만 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맞추는 것에 대한 전략적 부재..."
계획된 시나리오가 부족하고 컨트롤타워가 없어 목표와 전략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녹색건설은 환경규제와 맞물려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숙제이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데 앞으로는 국제적인 제도가 녹색건설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구조로 갑니다.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유인책 또한 절실합니다.
"민간이 정책에 매료될 수 있도록 정책 인프라를 통해 민간이 스스로 자기개발하는 공간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녹색 건설의 성공여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달려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