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6일 “고용안정 대책으로 현재 예산상 5조4000억원 정도로 계획을 세워왔는데 추가경정예산으로 규모를 좀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고용안정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근로자 실업최소화와 실직자 생계안정·재취업,청년층 고용촉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안정 대책’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세계적 경제위기가 수출감소,내수위축으로 번지면서 고용사정이 빠르게 악화됐다”며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에 비해 취업자 수가 10만명 감소하고 청년실업율이 7%대에서 8.2%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고용안정 대책과 관련해 이 장관은 “기업이 어려워 유급휴업이 아닌 무급휴업일 경우엔 지원하는 제도가 없었다”면서 “무급휴업은 근로자가 실직상태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지원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또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제도 중 개별연장 급여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릴 것”이라며 “실직자 대량 발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면 특별연장급여 지급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어 “청년실업 문제는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며 “중소기업 인턴제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 리더’도 적극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해 “현행법은 불합리한 기간제한으로 법 제정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다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직 위험과 고통에 노출돼 있다”면서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