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문구 두 개에 발목 잡혔다. 지난달 6일 여야 합의를 통해 쟁점법안의 처리 방식을 정리한 합의문 해석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입법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만든 여야 합의문이 또다른 입법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

먼저 '빠른 시일 내'라는 문구는 신방겸영(신문과 방송 겸영) 관련 미디어법과 한 · 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발목잡고 있다. 여야 합의에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은 '빠른 시일 내 협의처리'로,한 · 미 FTA는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 협의처리'라고 규정한 게 문제다. 이를 놓고 한나라당은 "'빠른 시일 내'란 한,두 달 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처리 시기를 못 박지 않은 것은 2월 임시국회 이후를 의미한다"고 맞서고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복면 처벌법 등은 '노력'이라는 단어 하나에 걸려 넘어진 상태다. 합의문에서 '2월 임시국회'라고 논의 시기까지 못 박았지만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해 야당에서는 말그대로 성의만 보여주는 선에서 법안을 '뭉개고' 있는 것이다.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와 대체토론 등 논의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법안 처리 과정인 상임위 소위에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의 한 민주당 의원은 "합의문에서 이야기한 노력은 어디까지나 노력한다는 의미이지 처리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애매한 문구로 논란이 됐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와 사이버모욕법은 상정은 됐지만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금산분리 완화와 산은 민영화법의 처리 일정을 놓고 여야가 23,24일 이틀간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출자총액제 폐지 관련 법안도 자칫 처리가 힘들어지게 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출신의 고흥길 문화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법의 상임위 직권상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24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 · 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도 '26일까지 쟁점법안의 상임위 통과,27일에는 본회의 처리'라는 시한을 못박고 물밑으로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운영에 대해 지난달 6일 여야간에 확실하게 합의문을 작성해놨다.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는 꼭 지켜야 한다"며 합의서를 방패 삼아 법안 처리 불가를 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과 보좌진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혹시 있을지 모를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실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에 따라 지난해 연말과 같은 국회 점거상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