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연에 설득 당한 용산 세입자들, 투쟁비용 빼고나면 남는 것도 없어"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용산 세입자들은 대부분 재개발 계획이 확정된 후에 임대료가 싸니까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막판 되니까 욕심도 생기고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도 부추기고 그래서 투쟁에 나서게 된거죠."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사진 · 서울 양천을)은 용산 참사의 1차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철연에게 설득당해 투쟁한 사람들도 투쟁비용을 치르고 나면 처음 제시된 보상금과 거의 비슷한 돈만 손에 남는다"며 "그러고 나면 '6개월~1년 동안 내가 뭐했나,전철연에 속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세입자들의 임대차계약서를 공개해 주목받았다. 그동안 알려졌던 철거민들의 억울한 사연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복집을 내기 위해 보증금 8000만원에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2000만원을 들였다던 A씨는 계약서 상으로는 2004년엔 보증금 5000만원,2006년 재계약 때는 2300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재개발 예정지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계속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 A씨는 보상금으로 50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그에게 제시된 보상금은 6100만원이었다. 2250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상금 액수는 사실상 8000만원을 넘는다.

김 의원은 "세입자들의 주장을 보도한 일부 언론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만 확인해보고 보도했다면 사회적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업재개발의 경우 계획이 발표된 후에 들어와 무리한 권리를 주장하는 세입자들은 사정을 다 봐주기가 어렵다"며 "다만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던 사람들의 경우엔 권리금 문제를 잘 정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택재개발에 대해서는 "분담금도 분담금이지만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통상 정비업체라고 부르는 업체들이 도맡고 있는 행정절차를 관이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줘야 원주민 정착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주민들이 재개발 후에 배정받게될 주택을 담보로 정부가 대출을 해줘 2~3년동안 살 곳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지역구(서울 양천을)에는 현재 여섯 건의 주택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이다.

유창재/강동균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