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고용유지가 불황기간만 되레 더 늘린다"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기업들의 인위적인 고용 유지 노력이 도리어 불황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케모리 슘페이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1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흘 일정으로 막을 올린 제32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일본 기업들이 1990년대 불황기에 일자리 유지를 이유로 불필요한 인력을 존치시킨 결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역효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기업이 인위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다 보면 적절한 숫자의 구명정을 갖추지 못해 빚어진 타이타닉호의 참극처럼 기업과 근로자 모두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비유도 덧붙였다. 그는 "불황기에 기업들은 중복되는 인력을 털어내는 방식으로 효율화를 추구해야 회복기에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며 "세계적인 경기 회복이 시작될 때까지 민간 대신 정부가 공공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봉준 뉴욕주립대 교수는 경기 회복 정책의 초점을 금리 인하보다는 개인과 기업의 한계세율을 낮추는 데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과거 불황기를 돌이켜보면 금리 인하나 공공사업으로 경기 부양이나 불황 탈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불황은 그간 누적된 경제적 무리수를 해결하는 치유 과정이므로 인위적 부양보다는 한계세율을 인하해 건전한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