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장 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물 경제를 지원하고,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없도록 시장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금융 당국의 지도 기준을 두고 논란이 많다.

"금융감독원의 규정상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7%，자기자본비율이 10%이면 1등급으로 매우 건전하다.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금감원이 12%를 권고한 것은 기업 구조조정과 실물에 대한 신용 공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향을 얘기한 것이다. 12%가 안 됐다고 해서 은행에 대해 뭐라 할 수는 없다.

정책의 목표는 은행이 원활한 방법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은행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과 신용 공여를 확대해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

▶공적 자금의 선제적 투입은 검토하고 있나.

"현재는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진행 여부에 따라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자본 확충 필요성이 달라지겠지만，현재는 대부분 대형 은행들이 나름대로 안정적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가지고 있다. 다만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

▶기업 구조조정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추진 체계를 일부 보완할 생각이라고 했는데.

"기업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주도하되，정부는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책적 ·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장이 이끄는 기업재무개선 지원단과 민간 자문그룹，실물 금융지원협의회를 삼각 축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금융위가 직접 전략회의를 운영할 생각이다. "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계획도 강조했는데.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거나 지분 인수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구조조정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나 산업은행이 펀드를 만들고 일반인도 참여하는 방안이 있다. 시중 유동성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인수 · 합병(M&A)이나 부실 채권 정리에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지원 대책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시행 중인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 재조정)을 다중 채무자(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사람)로 확대하고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 신용대출)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사금융 이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겠다. "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수준，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통화 스와프 체결,국내 은행의 펀딩 등을 감안할 때 여건이 좋아졌다. 작년처럼 외화 유동성의 어려움은 크지 않다. "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