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경제팀 발빠른 행보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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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공식 취임과 함께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종전 3% 안팎에서 마이너스 2% 수준까지 떨어지고,취업자 수도 10만명 증가에서 20만명이 감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부터 내놓았다. 올해 최악의 경제상황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에 다름아니다.
정부의 공식 전망치로는 다소 충격적이다. 윤 장관은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돼 성장과 고용 등 전망치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 "마이너스 성장 전망은 대단히 부담스럽지만 시장으로부터 정부 신뢰(信賴)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정부의 정직성"이라고 강조했다.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이 이뤄지고,그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려면 정확한 현상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때 당연한 얘기다.
우리 경제의 추락상에 대해서는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마이너스 경제성장 전망이 공식화됐음에도 예상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금융불안은 여전하고,앞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시중에 풀린 돈은 기업 쪽으로 흐르지 않고 있다. 투자 수출 내수 모두 살아날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악화일로다.
윤증현 경제팀은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장 마이너스 경제성장부터 막아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윤 장관이 성장률 반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편성을 비롯해 신용보증 확대와 외화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지원,기업구조조정 가속화,비정규직법 보완 등 노동시장제도 선진화,신빈곤층 지원,서비스산업 규제개혁,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은행의 자본확충 등 다양한 정책들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이 모든 정책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고 집행에 실기(失機)해서도 안된다. 윤 장관도 말했듯 경제회생에 '요술방망이'는 없지만,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재원의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의 조합,명확한 우선순위 설정이 이뤄져야 하고,결정된 정책들은 강한 추진력으로 신속하고 일관성있게 집행돼 시장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책의 신뢰회복과 함께 경제살리기의 불씨를 지피는 지름길이다.
정부의 공식 전망치로는 다소 충격적이다. 윤 장관은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돼 성장과 고용 등 전망치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 "마이너스 성장 전망은 대단히 부담스럽지만 시장으로부터 정부 신뢰(信賴)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정부의 정직성"이라고 강조했다.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이 이뤄지고,그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려면 정확한 현상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때 당연한 얘기다.
우리 경제의 추락상에 대해서는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마이너스 경제성장 전망이 공식화됐음에도 예상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금융불안은 여전하고,앞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시중에 풀린 돈은 기업 쪽으로 흐르지 않고 있다. 투자 수출 내수 모두 살아날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악화일로다.
윤증현 경제팀은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장 마이너스 경제성장부터 막아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윤 장관이 성장률 반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편성을 비롯해 신용보증 확대와 외화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지원,기업구조조정 가속화,비정규직법 보완 등 노동시장제도 선진화,신빈곤층 지원,서비스산업 규제개혁,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은행의 자본확충 등 다양한 정책들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이 모든 정책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고 집행에 실기(失機)해서도 안된다. 윤 장관도 말했듯 경제회생에 '요술방망이'는 없지만,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재원의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의 조합,명확한 우선순위 설정이 이뤄져야 하고,결정된 정책들은 강한 추진력으로 신속하고 일관성있게 집행돼 시장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책의 신뢰회복과 함께 경제살리기의 불씨를 지피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