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은 형성, 투기는 차단"
"3% 성장 유효성 없어 수정 예정"

정책팀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6일 추경 예산의 조기편성론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규모나 시기 등은 면밀히 검토해 내놓을테니 (국회에서) 적극 도와달라"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와 서민 등을 위해 추경 예산을 빨리 짜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빨라야 4월께로 봤던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작업의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각종 위기극복 대책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10조원을 웃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 내수를 진작하고 이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민간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에 대해서는 세제.재정상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내정자는 올해 세수 감소가 3조~10조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예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3%로 잡아놓은 정부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유효성을 갖기가 매우 어려워 수정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정치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은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지만 현재 거래가 실종돼 시장 형성이 안되고 있다"면서 "시장은 형성하되 투기 수요는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양도세 추가 감면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검토 중인 추가 대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는 2차 금융위기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지적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고 답한 뒤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하고 신규인력이 쏟아지는 올 봄이 가장 어려운 첫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관계부처와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금융불안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보유 여부와 자산 건전성, 외화보유 등을 3단계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면서 보완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 그는 "은행들이 경영개입을 우려하는데 경영 독자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책은행에 대한 추가 현물출자 요구에 대해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내정자는 기업.금융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