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3대 규제완화 문제가 2월 임시국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또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3대 부동산 규제완화 중 하나인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법개정 사항이 아니다.

이에 민주당은 두 개 사안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기존 4대 쟁점법안과 함께 여야간 쟁점이 더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민주당은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보이콧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첨예한 대치가 예상된다.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현행대로 방치했다간 근무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전에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해지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하는데 현재의 경제상황을 볼 때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의 법적 틀 속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김재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며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3대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는 한번 풀면 다시 규제하기 어려워 신중할 필요가 있다(박병석 정책위의장)"는 입장이다.

특히 핵심쟁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이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면제는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그러나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주택 공급 확대를 막아 3~4년 후 심각한 주택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나성린 한나라당 의원)"고 우려하고 있다.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경우 법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야당이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과 쟁점법안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2월 임시국회도 파행으로 흐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벌써 이번 국회를 '용산 국회'로 규정하고 파상 공세에 나섰다. 인사청문회를 지렛대로 쟁점법안의 처리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 명분을 앞세워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설 연휴를 거치면서 용산 사태에 대한 민심이 우려했던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는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국회 초반부에 종료하고 2월 국회 내에 MB 핵심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렇지 않으면 4월 재보선 등 정치일정에 밀려 경제살리기 법안이 하염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창재/노경목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