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8일 고압가스 절연개폐장치(GIS) 납품대금을 부풀려 330억여원 가량을 챙긴 전 효성중공업PG장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전 효성중공업PG 전력영업담당 전무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력영업팀 부하직원 수명과 함께 1998년 8월~2000년 3월 한국전력의 당진 화력발전소,신안성·신서산 변전소 등에 납품하는 800KV(킬로볼트) GIS 납품대금을 부풀려 202억여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800KV GIS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이전 거래실례가가 없다는 점에 착안,향후 부품 수급상황과 계약조건에 따라 각종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개산계약’방식을 이용해 효성재팬으로부터 수입한 제품가격 2915억여원을 3117억여원으로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계약법상 한번도 거래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가격 산출 방법 및 계약 방식이 애매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2000년 1월~2001년 2월 362KV급 GIS를 의령변전소에 납품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21억여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들이 GIS에 들어가는 일본 히타치사 부품들의 가격마저 부풀려 2000년 5월~2007년 6월 15회에 걸쳐 고령·신가평·신시흥·신안성·신서산 변전소 등을 상대로 총 109억여원을 과다청구해 이를 챙긴 사실도 밝혀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