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앞에 놓인 난제 중 하나는 파산 위기에 몰린 자동차 '빅3' 처리 문제다.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는 인건비와 부채 감축을 조건으로 지난달 부시 정부로부터 174억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정도 자금 지원으로 '빅3'가 단시일 내 자생력을 갖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빅3'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지원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심정적으로는 디트로이트 자동차산업을 돕길 원하고 있다. 미래 차 개발을 위해서나 200만개 이상에 달하는 차산업 관련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이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먼저 회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빅3'가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GM이 파산 신청을 하면 그동안 노조 및 딜러들과 했던 약속들을 무효화할 수 있다. 경영 주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브랜드 가치는 일부 손상될 수 있지만 잘못된 체질을 뜯어고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글렌 허바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은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구제금융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제금융 규모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빅3'가 살아나기 위해선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세금이 필요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까지 GM과 크라이슬러가 받은 구제금융은 각각 134억달러와 40억달러다. 여기에 금융자회사인 GMAC와 크라이슬러 파이낸스에 대한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249억달러에 달한다. 부품업체 및 딜러들에 대한 지원까지 고려하면 구제금융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피터 모리치 메릴랜드대 교수는 "최악의 경우 1000억달러 이상의 세금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제금융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는 먼저 노조와 채권금융사들의 양보와 희생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GM과 크라이슬러는 노조와 채권단의 양보 등을 포함해 실현 가능한 자구노력 방안을 2월17일까지 정부에 내야 한다. 하지만 UAW는 2007년 노사협상에서 충분히 양보한 만큼 추가적인 희생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론 게텔핑거 UAW 의장은 "다음 달 17일까지 양사가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채권금융사들이 출자전환에 얼마나 협조할지도 불투명하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