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9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차 입법전쟁'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이번 개각을 'KKK(경북,고려대,공안통) 인사'로 규정하고 청문회를 통한 '송곳 검증'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20일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과 국정원장 내정자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키로 하는 등 벌써부터 기선제압에 나섰다. 이에 따라 미디어관련법,금산분리 완화 법안,출총제 폐지 법안,사회개혁법안 등 4대 쟁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일단 한나라당은 최대한 빨리 청문회를 마치고 법안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청문 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대정부질문과 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해 이르면 내달 10일 이전에 청문회를 끝내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상임위별로 개인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해선 철저히 검증하되 야당의 당리당략적 정치공세는 전면 차단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과 청문회의 분리 실시를 주장하고 내정자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정국의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청문 일정을 지연시켜 쟁점법안 심사도 늦추는 전략을 쓸 공산이 크다. 특히 4대 쟁점법안 중 금산분리 완화,출총제 폐지 등 2개 법안이 정무위원회 소관이어서 진동수 신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함께 법안심사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서는 개각 타이밍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선 인사청문회에 묻히고 3~4월엔 재보궐선거에 묻혀 법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며 "청와대에서 정무적 판단을 너무 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