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중기청 "보증 있으면 대출이자 낮춰야"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위해 대출 보증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자연히 은행의 대출부담이 낮아졌지만 이자는 그대로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대출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위험부담률이 대출금리보다 낮은 5%에 불과해 손실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받았다고 해서 금리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조사 결과 기업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보증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95%에 달하는 지급보증이 있는 만큼 우량기업에 준하는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에서 100% 보증을 받아서 가면 그 기업이 B급 업체든 B트리플 업체든 은행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올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44조원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고 지난해 수준인 52조원 이상 대출을 확대할 것을 시중은행에 요청했습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