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예산 조기집행·효율 극대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예산 집행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공무원의 신상필벌도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속도에만 치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각 부처가 연관된 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체제를 운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과 효율화 방안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뒤 예산집행 특별 점검단 회의를 열어 각 부처와 공기업에 전달했습니다.

회의의 화두는 단연 일자리 문제로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조기 집행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관련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될 수 있으면 빨리 집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SOC 부문과 민생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조기 집행시 초래될 수 있는 예산 낭비 가능성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의 예에서 보듯 각 부처가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관리체제'를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집행과 낭비 근절과 관련한 공무원 신상필벌도 강화합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동일한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은 한꺼번에 통합해 추진하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고 예산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자로 연간 예산의 43.9%에 달하는 1분기 예산 108조8000억원 배정을 완료했다며 예산 조기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과 기금, 주요 공기업 사업비 집행 실적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지난 13일까지 9조9천억원을 집행해 연간 진도율이 전년동기 대비 6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