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기조연설) 한 일에 대한 감사탈피… 할 일 안한것도 따질 것

[한경 밀레니엄 포럼] (기조연설) 한 일에 대한 감사탈피… 할 일 안한것도 따질 것

우리를 둘러싼 국제경제환경은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성숙한 국가운영 패러다임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법치주의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수준은 매우 낮은 단계다. 우리나라의 준법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OECD 평균 법질서 수준만 유지해도 경제성장률이 매년 약 1% 추가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법치주의는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라는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 즉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선진사회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국가운영 패러다임이다.

감사원은 이런 의미에서 향후 감사운영 기조를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감사'로 설정했다. 기본에 충실한 감사,공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국민에 도움을 주는 감사,국익을 추구하는 감사가 핵심이다. 여기에 적극적인 행정 분위기 조성과 민생 안정,그리고 경제활력 회복에 감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감사가 '한 일에 대한 감사'위주로 이뤄져 공직 사회에 '일 열심히 하면 감사를 받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퍼져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방향을 '할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로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등에 대해선 과감히 관용하겠다는 방침 아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경제활력 회복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우선 올 3월 중 '예산 조기 집행 실태'에 대해 전국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집행 부진 사유 등을 현장에서 해소하도록 하겠다. 'R&D 투자실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 성장산업'의 기반 조성 실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최근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공공기관감사국'을 신설하고 '연기금 감사단'도 신설했다.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산,대전,광주 등에 '국민 · 기업 불편신고센터'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행정 집행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지연처리로 인한 기업들의 불편 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