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목표치 100만개 늘려

크루그먼 "경기부양 규모 확대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소 775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최대 4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10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자신의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향후 2년간 300만~400만개의 일자리를 보존 및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중 90%는 민간 부문에서,10%는 공공투자로 만들어낸다는 구상이다. 일주일 전 라디오 연설에서 종전의 250만개에서 300만개로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80%가 민간 부문에서 생겨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당선인은 수정된 전망 내용을 설명하면서 공공투자 부문별 일자리 창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친환경에너지 분야 투자에서는 약 50만명,도로 · 교량 · 학교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서는 40만명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목표는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에 내정된 크리스티나 로머 UC버클리대 교수와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의 경제수석보좌관인 제리드 번스타인 등이 작성한 14쪽 분량의 보고서에 토대를 두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책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 어렵고,모델 자체가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전망치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당선인의 부양책 규모와 내용에 대해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 8일 경기부양책에 3100억달러의 감세안이 포함된 점을 들어 "충분치 않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9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경제 살리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특히 크루그먼은 "미국의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2년간 30조달러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 이뤄져야 하는데 소비자들의 지출과 기업 투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생산과 실제 판매 간에 큰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오바마의 부양책은 이 격차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부양책은 공공지출이 60% 정도이고 나머지는 감세로 구성돼 있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실제 효과가 있을지 많은 전문가가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