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국제 금융위기로 지난해는 참으로 힘든 한 해 였는데요. 기축년 새해를 맞아 경제운용과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올해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부터 짚어보죠.

현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닻을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1년은 숱한 도전과 시행착오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개혁과 실용을 내세웠지만 국정 전반에까지 미치지 못했구요.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지만 예기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CG> 때문에 정부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새해 경제운용 방향을 위기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경제위기 최대 고비로 전망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정면돌파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민간투자와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재정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 역시 역대 최고인 60%로 잡았습니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나 일자리 유지사업은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65%까지 높일 계획인데요.

이는 과거 50~60%에 머물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경제 전망이 어렵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 정책 기조는 민간 투자와 내수 살리기 역점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경제전망과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부분 살펴보죠.

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정부는 2년차 MB노믹스의 골격이 되는 성장률 전망마저 이번에는 선뜻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CG> 3%내외라는 목표치만 밝혔는데 이 역시 '최선의 노력이 더해질 경우' '국내외 대외 변수가 현 상황보다 더 악화되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가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 성장, 최악의 경우는 1%대 성장률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다보니 '내년 전망치 자체가 별 의미 없다'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망이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속도감 있는 예산집행과 SOC, 긴급 지원확충 등 모든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체질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위기는 유동성 문제 탓이 컸던 만큼 원화와 외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CG>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적용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문제는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뽑을 경우,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를 올해 2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인턴제를 공공부문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아이 돌봄이라던가 장애인 자활과 산모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 12만5000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앵커-3>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시각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우려와 함께 획기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내년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면 정부의 정책적 리더십이 더욱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운용 방향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내년 경기 전망치 대신 목표치가 있고 새로운 정책보다 정부가 이미 벌여 놓은 정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탓인데요.

그나마 새롭게 포함된 정책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없거나 구체안이 함께 제시되지 못해 설익은 정책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크게 위기관리, 미래 준비, 경제 재도약 등으로 나누어 세부정책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정책을 찾기가 힘들고 당장 가시화되기 어렵지 않느냐는 비판과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축년 새해에 이전과 달라지는 제도들 정리해 보죠.

크게 세제와 금융, 증권 분야로 정리를 해 볼 수 있겠는데요.

CG>올해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표에 따라 단계별로 2%포인트씩 내리고 종합소득 기본공제액도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는데요 1200만원 이하는 올해에, 8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주택가격 기준도 높아지는 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 실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대부분 비과세 하고 있고 과세되는 주택은 현재 9억원 초과되는 이런 주택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 9월말까지는 6억원 초과 주택만 과세하다가 1세대 주택 고가 주택기준을 9억원으로 올려서 현재 9억원 이상되는 부분만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5억짜라 팔았다고 하면 9억과 15억 사이 6억 부분만 비율로 계산해서 양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금융시장의 변화로를 보면 내년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매매와 중개, 일임, 자문·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하게 되구요.

증권 부분의 경우는 내년 2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대신 퇴출요건이 강화됩니다.

특히 코스닥 등록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등록 폐지되는 등 각 분야에 변화가 일게 됩니다.

지금까지 올해 경제운용방향과 새해 달라지는 내용들을 김정필기자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