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일자리 부문 대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고통 분담'이다. 경기 침체로 고용시장의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서로 조금씩 자기 몫을 줄여 최대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사수 움직임 등 넘어야 할 산은 한두 개가 아닌 게 현실이다. 우선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년으로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용제한기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고용주가 비정규직 채용을 아예 꺼리는 부작용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의 한파가 그나마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까지 앗아가는 상황에서 정규직 의무 전환은 나중 문제라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현재 32개 업종에 국한돼 있는 파견허용업종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한 뒤 휴업 휴직 직업훈련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라간다. 이 밖에도 유급휴가 훈련,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일자리를 나누고 지키는 정책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고 직접 만드는 정책도 편다. 우선 대대적인 규제개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사회적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전방위 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정부는 소형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재건축 규제완화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환경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관리제도 실시를 보류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창출한다. 일자리가 없는 취약계층을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게 하고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약 5000명 규모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가 공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