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29일 제시한 우선 처리법안 53건은 이미 여야간 합의된 법안들이다. 여기엔 한나라당의 중점처리 법안 85개 중 13개가 포함돼 있다. 여기서 빠진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 쟁점법안은 여야간 합의가 불발할 경우 내년 1월8일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야 합의법안은

김 의장이 연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은 △미상정 법률안(47건) △법안제2소위 계류(5건) △전체회의 계류(1건) 등 모두 53건이다. 법사위 계류법안들이다.

국유재산법, 외국환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교통안전공단법,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 등이 들어있다.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보훈기본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민연금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한나라당의 중점 처리법안에 들어있는 법안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한국수출입은행법과 국내 병원이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범위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외국환거래법, 국가재정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기본법,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혈액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이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예금자보호법도 연내 처리법안 목록에 올랐다.

김 의장의 선(先) 민생법안 처리방침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측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이 (한나라당이 제시한) 85건 중 반이 넘을 것이다. 나머지 것들은 천천히 따져 협의처리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당 차원에선 아직까지 합의 가능한 법안의 분류작업조차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분리ㆍ출총제' 합의안되면 1월 8일 직권상정
◆나머지 쟁점법안은 어떻게


김 의장의 법사위 계류법안 우선 처리와 별도로, 민주당은 대략 30여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여야 모두 처리방침을 밝힌 민생법안은 대부업 이자 상한액 시한을 연장하는 대부업법,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을 확충하게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를 완화해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이 여야 합의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관련된 '금융지주회사법'， 금산분리 완화를 규정한 '은행법'，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가능케 하는 '통신비밀보호법'，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신문법，방송법，교육세법 폐지 법률안 등 18개 법안을 결사저지 법안으로 정해 반드시 막는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준혁/강동균/김유미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