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법 개정안에 발맞춰 내년에 신문과 방송 겸영 등 규제 완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미디어 산업이 국가 경제를 선도하고 매체 간 융합이라는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디어 간 교차소유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지분 49% 제한과 외국 자본 지분 33%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위성방송에 대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 지분 33% 제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달 초 대기업과 신문은 지상파 지분 20%까지, 종합편성 및 보도PP 등은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통위는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지난 24일 밝혔으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반발해 이날 총파업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신규 종합편성 방송채널의 도입을 추진한다. 종합편성 채널은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에서도 보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를 편성할 수 있어 지상파 방송과 어깨를 견주는 역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광고시장에서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 체제도 바뀐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시장에 경쟁 제도를 도입하고, 방송광고 규제의 단계적 개선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독점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광고 경쟁 촉진시 취약매체인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IPTV(인터넷TV) 활성화도 내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IPTV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주민등록서류 발급 등 공공 서비스 개발에 42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영어 등 양방향 교육콘텐츠, 시청자 드라마, 정보 포털 등 융합콘텐츠 활성화에도 내년 80억원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내년 중 방송통신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공 대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콘텐츠 제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액을 올해보다 40억원 증액한 130억원으로 편성했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해서는, 방송장비의 디지털화와 HD 프로그램 제작 등에 7500억원을 조기 투자하고, 내년 하반기에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방안 등 시나리오를 마련키로 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