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민 70%가 반대"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은 노무현 정부 당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허용키로 했던 대체복무를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24일 대전대학교 '진석용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적 사유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1%(1365명)가 반대했다고 발표했다. 연령별로는 60대(87.8%)에서 반대가 가장 많았고 30대(57%)에서 가장 낮았다. 학력은 고졸 이하(75.2%)가 많이 반대했다. 종교별로는 불교(75.5%),개신교(69.3%),천주교(64.1%) 순으로 반대 비율이 높았다. 반대 이유로는 △예외 없는 병역의무(43.1%) △군의 사기 저하(22.4%) △병역 기피 조장(13.1%)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12%) △남북 대치 상황(7.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체복무 찬성 허용은 28.9%(580명)에 불과했다.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형사처벌 방지(60.7%) △소수자 인권 보호(22%) △국가 안보와 무관(9.3%)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61.9%가 대체복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70% 이상이 지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