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국회 문닫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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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과정에서 정치권이 해머와 전기톱 등을 동원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데 이어 민주당이 국회의장실을 점거(占據)하는 등 여야 대치상황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참으로 걱정스런 사태다.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다수결 원칙 등을 포기하고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 아닌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린 것은 그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더욱이 민생과 경제가 숨넘어가는 판국에 정치권이 여야로 편이 갈려 정쟁에 골몰하고 있으니 딱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민주당은 FTA협상을 추진하고 타결한 주체일 뿐 아니라 17대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비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기까지 했었다. 그런 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뀌었다 해서 FTA 직권 상정을 '의회민주주의 유린'이니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라고 주장하면서 몸으로 막고 나선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상임위에 전면 복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한다면 상임위에서 따질 일은 따지고 싸울 일은 싸우는 게 마땅하다. 한나라당 또한 정치력 부재가 무법국회,폭력국회에 이르게 했음을 직시하고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포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은 여야간 협의를 거쳐 FTA 비준안은 물론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나가는 것이 급선무(急先務)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의 불신과 외면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국회가 법안심의라는 본연의 직무를 외면하려 한다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현명하다.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다수결 원칙 등을 포기하고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 아닌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린 것은 그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더욱이 민생과 경제가 숨넘어가는 판국에 정치권이 여야로 편이 갈려 정쟁에 골몰하고 있으니 딱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민주당은 FTA협상을 추진하고 타결한 주체일 뿐 아니라 17대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비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기까지 했었다. 그런 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뀌었다 해서 FTA 직권 상정을 '의회민주주의 유린'이니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라고 주장하면서 몸으로 막고 나선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상임위에 전면 복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한다면 상임위에서 따질 일은 따지고 싸울 일은 싸우는 게 마땅하다. 한나라당 또한 정치력 부재가 무법국회,폭력국회에 이르게 했음을 직시하고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포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은 여야간 협의를 거쳐 FTA 비준안은 물론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나가는 것이 급선무(急先務)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의 불신과 외면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국회가 법안심의라는 본연의 직무를 외면하려 한다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