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를 통해 경제흐름을 알아보는 그래픽경제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P아내고 있지만 '돈맥경화'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중소기업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명중 7명은 정부의 유동성지원 노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기업은 13.4%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현장 체감도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유는 역시 은행의 대출기피 현상이 가장 많았고, 재무제표 위주의 신용평가 등도 유동성 지원을 막는 큰 이유였습니다. 경기침체로 매출은 줄고, 그렇다면 재무성과는 안좋아지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래서 은행문턱은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해결되려면 누군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10곳중 6곳이 원활하지 않다고 답했고, 역시 지방은행보다는 시중은행이 더욱 소극적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자금 역시 흐르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자금지원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고, 특히 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 지원 실적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4곳중 1곳에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지원책을 내논지 50일이 지나 총력지원체제를 갖춘다고 했지만, 안이한 자금집행으로 피해보는 기업 많았습니다. 금리 역시 비쌌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잇달아 금리인하를 통해 유동성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서민이나 중소기업이나 경제 현장 곳곳에서는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저금리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곳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자금난에 비싼 이자부담까지. 이름없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한 전 단계인 신용보증서 발급은 대체로 원활했습니다. 특히 지방은행에서 신용보증서부 대출을 받은 경우가 76%까지 높다고 하니, 자금이 급한 중소기업은 지방은행의 문을 두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정부와 은행에 바라는 것은 역시 은행과 보증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자금을 풀어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또 통화정책이 시장에서 제기능을 해주길 바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9988'이라는 숫자로 요약됩니다. 고용의 88%, 기업체수의 99%인데요. 지식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을 가고, 중기청장이 은행을 찾아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경제가 제기능을 되찾기 위한 첫 단계는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고, 경제 각 주체의 이기심을 버리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근간인 9988 중소기업. 묵묵히 일하는 이들에게 내년에는 희망이 찾아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표를 통해 경제흐름을 짚어보는 그래픽경제의 연사숙이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