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10년 전 외환위기 때는 정부가 통화 발행을 통해 수출 경제를 견인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돈을 빌려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했다"며 "하지만 소비진작책으로 인해 최근 10년동안 가계부채액이 크게 늘어나 소비를 통한 경제회복이 힘들어졌다"고 전했다.
또 "1960년대 이후 시작돼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된 빈곤층 증가도 문제"라며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부채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줄여왔으며 반면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 한국 가계부채는 전년동기대비 10.7% 늘어난 676조321억원을 기록했고, 가구당 평균 부채는 4000만원을 넘었다.
WSJ는 "한국 정부는 연체율이 낮다는 점과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자산규모의 60%로 규정지은 엄격한 대출규제 때문에 자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면 (대출수요마저 줄어) 은행이 고립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