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지방분권 강화 동시에 추진해야" … 전국 대학교수 103인 기자회견

전국대학교수 103인 기자회견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버리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전국의 대학교수 103인으로 구성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분권강화 추진위원회'는 17일 서울 광화문 뉴국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넘어 지방분권 강화로'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에 수도권 규제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시킬 것이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수도권 규제 개혁을 통해 도쿄나 베이징,상하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위는 이어 "중앙정부는 수도권 규제 개혁의 차원을 넘어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지방에 권한을 넘겨 지방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우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지방 단위의 규모를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을 보장하고 규제.산업.교육.치안 등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수도권 규제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광역.분권형 행정개편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분권과 자율이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지역 특성을 살리는 차별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성명 발표에 참석한 이기우 인하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지역 균형발전이란 미명하에 인위적인 지역정책으로 부산,대구,광주 등 지역 거점들이 지역 구심력을 잃고 균형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지금 한국은 시장의 일,중앙정부의 일,지방정부의 일이 구분 없이 모두 국가가 하고 있는데 중앙집권으로는 사회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도 "수도권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려면 성장률이 40%나 손해보는 것으로 조사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