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대기업 족쇄 풀리나

입력2008.12.15 17:22 수정2008.12.15 17:22

지난주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관심은 경제 관련 법률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법 개정 등을 논의합니다. 그동안 대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족쇄가 풀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주부터 국회 정무위가 대기업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한 법안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이 가운데 출총제 폐지와 대기업의 은행소유의 길을 열어주는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법 개정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 정부까지 대기업의 문어발씩 확장과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 원칙에 눌려 있던 재계는 이들 규제가 대규모 투자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이미 지난 10월 금산분리와 같은 규제로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크게 훼손되었다며 현재 상정된 개정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까지 밝힌바 있습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올해 들어 국회에 대한 로비를 강화했다."면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대기업에 대한 견제장치를 모두 없앨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학계 일부와 시민단체들은 경기침체를 틈타 대기업들이 그동안의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하려 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게 아니다. 오히려 경제의 불확실성만 높아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기업 규제해소 법안과 관련해 여야는 아직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의지가 워낙 강해 대기업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각종 핵심규제는 늦어도 내년초 상당 부분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결국 그동안 각종 규제로 신규투자에 나설 수 없었다던 대기업들이 국회의 규제완화 이후에 어떤 대응에 나설지 벌써부터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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