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소관 기관장인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하고 상임위 명칭을 '금융정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상임위 권한 강화 작업에 나섰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케 한다는 게 명분이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와의 영역 싸움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융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이 정식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장은 장관급이기는 하지만 정식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에 임의로 배석만 해왔다. 따라서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해 정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케 하자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역시 정무위원인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정무위원회의 명칭을 금융정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정무위원회라는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과 외국 정치인,외교관 등이 무슨 상임위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와의 신경전이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는 시각이 많다. 정무위원들은 국제금융파트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강만수 장관이 지난달 시중은행장들을 불러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기획재정위가 금융위를 자주 불러 보고를 받자 "월권행위"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