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경제협력 지속키로 … CMI 분담금ㆍFTA는 입장차


한국과 중국,일본 정상이 13일 3국 간 협력의 틀을 공식화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이날 일본 후쿠오카에서 회담을 갖고 금융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협력 약속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3국 간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하고 2차는 내년 중국에서，3차는 2010년 한국에서 각각 열기로 했다.

◆금융위기 극복 한목소리

[후쿠오카 3국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 "금융위기 대처 공동시스템 구축"
이날 정상회담에선 최대 현안인 금융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3국 정상은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별도로 내놨다. 3국은 성명에서 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으로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든든한 우군을 만난 셈이다.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골자로 하는 G20금융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적극 이행을 약속하고 아시아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계인 800억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다자화 공동기금 조성에 대한 협력의지를 재차 다졌다.

이 같은 3국 협력은 국제금융질서 개편 과정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단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하는 입장이고，중·일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3국 간 공조는 세 나라가 아시아의 대표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이 "아시아가 세계경제 성장에 중심이 되도록 3국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함에 따라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다.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위기엔 전대미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한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적극 찬성한다"고 화답하며 4차례 금리 인하 등 지금까지 발표한 부양책을 소개했다.

아소 총리도 "비정상적 경제상황에는 이례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실무차원의 협의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6자회담에서 북한이 검증체제 수립 노력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인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긴밀한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CMI 분담금·FTA는 이견

3국 간 여러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계도 지적된다. 3국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CMI다자화 공동기금의 분담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지 못했다. 공동기금의 최대 지분을 갖는 나라가 아시아의 '맹주'가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중국은 외환보유액 비율에 따라，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각각 출자비율을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민간 공동연구 심화에 합의했지만 각각 속내는 다르다. 한·중,한·일 양자 회담에서 중·일은 "FTA협상을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

한국으로선 일본과의 FTA는 대일 무역역조가 고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한·중 FTA는 농수산물 분야에서의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