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정비ㆍ포항-울산 고속도 사업 쟁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으로 정한 12일에도 국회는 난항을 거듭했다.

핵심 쟁점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규모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 예산 4조3000억원 증액 등과 관련해 여야 간 입장차이가 막판까지 팽팽했다. 예산안 합의처리가 실패할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여야는 소속 의원들을 모두 비상대기시키는 등 국회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홍준표 한나라당,원혜영 민주당,권선택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1일 세 차례 회담에 이어 이날도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여야 간 입장은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이 SOC 예산 중 4대강 정비 사업 1000억원,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사업 1000억원을 포함해 총 8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한나라당은 삭감 규모를 6000억원으로 하되 어떤 사업에서 줄일지는 정부의 재량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4조3000억원 규모의 증액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규모가 너무 커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이 제시한 11개 사업 중 신보,기보에 대한 1조원 추가 출연 등 일부 사업은 수용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6000억원),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5189억원) 등에는 난색을 표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헌법에 맞지 않고 나머지는 신규 사업이라 타당성을 따져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증액을 위한 재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 예산 삭감 문제도 쟁점이었다. 한나라당은 이미 1조2000억원의 기금이 적립돼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6500억원 중 3000억~4000억원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원에 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농부가 배고프다고 씨앗을 안 뿌리면 되겠느냐(원혜영 원내대표)"며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대신 국채 발행을 늘려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특별세 폐지 법안도 막판 논란거리였다. 이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회의장을 점거했던 민주노동당에 이어 농촌 출신 야당 의원 27명도 폐지 방침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농어촌 특별세 폐지 법안은 내년도 예산부수 법안도 아닌 만큼 일단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목적세 정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정부가 강하게 반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다. 한나라당은 회담이 결렬될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날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반면 민주당은 강경투쟁은 부담스럽지만 한나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는 막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회의장 점거는 푼 채 전술 가다듬기에 주력했다.

유창재/노경목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