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7개 준정부 기관의 감사와 이사 임명 권한이 각각 주무부처 장관과 각 기관장에게 넘어간다. 지금은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이사는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고 있다.

또 3~4년 단위로 공기업 성과를 평가해 민영화 대상을 선정하는 등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공기업(24개),준정부기관(77개),기타 공공기관(204개) 등 총 305개에 달하는 공기업 중에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대상을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시 등을 강화해 국민과 언론을 통해 간접 관리하되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큰 곳은 내년 중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으로 재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상시 구조조정을 위해 공기업 매각전담 전문회사나 민영화추진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복궁의 건천궁,태원전 등 그동안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던 고궁 지역을 개방하고 하나의 입장권으로 5대 고궁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통합 관람권을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국악,뮤지컬,비보이 등 한류 공연콘텐츠를 장기 공연할 수 있는 5개관 규모의 복합 상설공연장을 세우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직도 은행이,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다"며 "그러나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며 변화를 가져올 조짐은 많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동안 은행의 대출 관행이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대해 질타했지만 개선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한 말로 보인다.

홍영식/이태명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