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결국 직권상정으로 가나

SOC 삭감 '6천억 vs 8천억 +α
여야, 마지막 날까지 샅바싸움
12일 최종 담판…강행처리 가능성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1일 하루 종일 '샅바싸움'에 시간을 허송했다. 밤늦도록 의원총회와 원내대표 회담을 거듭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12일 오전 다시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커 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합의에 실패할 경우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쟁점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규모다. 당초 민주당은 3조원,한나라당은 5000억원 삭감을 주장하다 두 번의 원내대표 회담을 거치면서 민주당 1조원,한나라당 6000억원으로 차이가 좁혀졌다. 하지만 더 이상의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삭감 규모를 8000억원으로 줄이는 대신 4조3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재원을 확보하자는 안을 제시,절충의 여지를 남겼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실직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놓지 않으면 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란 논리에서다. 민주당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내놓음에 따라 여야는 12일 마지막 담판을 벌인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보 예산은 이미 정부 예산안에 다 계상돼 있다"며 "민주당의 유일한 목적은 이 정권이 SOC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걸 방해하자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그러면 어떤 기업이 정규직을 뽑겠느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텃밭인 광주 전남 지사 요청으로 진행하는 영산강 정비 사업 예산도 다 깎자고 한다. 지방 대책 세우자고 해놓고 예산을 다 깎자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12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처리 시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데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방침도 확고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실력 저지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감세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한꺼번에 직권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국이 급속히 경색돼 일자리 창출,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민생법안들도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유창재/김유미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