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담 개막…재정확대 논의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EU 정상회담이 11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개막됐다. 1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범유럽 차원의 경기부양책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정책 도입 등이다. 지난 6월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리스본조약 비준 동의안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논의된다.

최대 관심사는 지난달 26일 EU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2000억유로(26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합의 여부다. EC가 제안한 경기부양책은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EU 국내총생산의 1.5%까지) 등이 핵심이다. 이번 회의에서 27개국 정상들이 경기부양책의 원칙과 시행 방안에 합의해야 당장 다음 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EU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재정적자만 늘린다며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범유럽 차원의 경기부양책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반면,독일은 일괄적인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각각 230억유로(300억달러)와 260억유로(340억달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하지만 독일은 이달 초 향후 2년간 120억유로(157억달러)의 재정지출 확대 방안을 내놨을 뿐 감세를 포함한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해선 소극적이다. 지난 8일에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만 쏙 빼고 영국 런던에서 만난 공조를 다짐하며 메르켈 총리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폴란드와 일부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도 EC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회의적이서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정책 도입 여부도 폴란드 등 굴뚝산업 비중이 높은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어 역시 격론이 예상된다.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등 엄격한 환경정책을 주장하는 데 비해 동유럽 국가들은 급격한 환경정책의 변화는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