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기업 구조조정, 정부·은행 역할분담

입력2008.12.09 16:31 수정2008.12.09 16:31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유동성 악화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키로 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내놨습니다.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과 기업 재무개선지원단,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그리고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채권은행들은 상시 신용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을 정상부터 부실까지 4단계로 구분합니다. 구조조정 대상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과 부실징후기업으로 주채권은행이 금융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외환위기 때처럼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일괄 구조조정 방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개별 기업과 그룹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별로도 대응할 방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견이 있을 때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이를 조정합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대주단협약 등을 적용받고 있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과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 불안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도 신용경색과 금융기관 손실 확대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시장의 불안심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관련 뉴스

1

KOSRA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의무화 병행 필요”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은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에 대해 2028년 시행 방안을 지지하면서 공시와 함께 제3자 인증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포럼은 해당 의견서를 30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포럼은 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8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기업 준비 기간과 내부통제 구축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일정이라고 평가했다. 추가적인 시행 지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공시 대상과 관련해서는 연결 자산 30조원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확대 일정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산 기준과 함께 매출 기준을 병행해 기업의 환경, 사회적 영향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온실가스 총외부배출량(스코프 3) 공시에 대해서는 3년 유예 방안을 지지했다. 공급망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과 추정치 중심 공시의 비교 가능성 저하를 이유로 들었다. 공시 기준은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 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토대로 국내 기준(KSSB)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럽연합(EU) 등 복수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 공시 서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공시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거래소 공시를 거친 뒤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공시와 동시에 인증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의형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 회장은 “비재무 정보의 특성상 왜곡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공급망 데이
2

MZ들 소맥 대신 하이볼 마신다더니…"술 안 마셔요" 돌변 [트렌드+]

국내 주류 시장 침체가 예사롭지 않다. 한때 '홈술'과 '하이볼' 열풍으로 반등하는 듯하던 주류 소비가 다시 꺾인 데다 20대를 중심으로 술을 멀리하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주류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위스키 수입 중량은 2880t(톤)으로 전년 동기 4012t보다 28.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와인 수입 중량도 9730t에서 9536t으로 2% 줄었다. 맥주·데킬라·보드카 등까지 포함한 전체 수입 주류 흐름도 둔화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전체 주류 수입액은 12억7374만달러로 2년 전 14억7196만달러보다 13.5% 감소했다. 전반적인 음주 수요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자연스레 주류업체들 실적도 뒷걸음질 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칠성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672억원으로 전년 1849억원보다 9.6% 줄었다. 매출도 4조245억원에서 3조9711억원으로 1.3% 감소했다. 하이트진로 역시 지난해 영업이익이 1723억원으로 전년 2081억원보다 17.2% 줄었고, 통상 송년회와 모임 수요가 몰리는 연말 성수가기 포함된 지난해 4분기에도 9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20대 절반 이상 월 1회도 술 안 마셔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는 지난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비용 절감과 체질 개선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류시장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다소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업계가 더 민감하게 보는 대목은 20대의 '음주 이탈' 추세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29세 가운데 아예 술을 마시지 않거나 마시더라도 월 1회 이하라고 응답한
3

"트럼프 '협상'주장 못믿어"…브렌트유 한 때 배럴당 116달러

예멘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이스라엘에 대한 첫 공격을 감행,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홍해로 확대되면서 30일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가 브렌트유 5월 인도분이 장중 한 때 배럴당 116달러까지 치솟았다. 이 날 브렌트유 선물은 그리니치 표준시(GMT) 기준 오전 11시 16분에 배럴당 2.2% 오른 114.99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 5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에 5.5% 오른데 이어 이 날은 1.7% 오른 101.36달러에 거래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직접 및 간접협상을 진행중이며 이란의 새 지도부가 “매우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음에도 석유 시장은 트럼프의 주장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긴장 완화의 구체적 신호가 안보인다는 판단으로, 협상과 종전 가능성 보다는 군사적 충돌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석유 시장 분석 업체인 반다 인사이트의 반다나 하리는 "석유 시장은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상승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4월 6일까지 중단하고 이란과 협상중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주 일시적으로 꺾였다. 그러나 이란의 부인과 미국의 지상군 투입 소식이 알려지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SEB 리서치는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4월 6일까지 중단한다는 트럼프의 발표는 시장에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면서 “시장은 트럼프의 수사가 아닌 구체적 긴장 완화 신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렌트유는 3월 한달간 약 59% 급등하여 LSEG 데이터 기준 1988년 이후 가장 가파른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1990년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