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권에 이어 '빅3' 자동차업체도 부분 국유화될 전망이다. 미 정부가 '빅3'에 150억달러를 지원하는 대가로 이들 업체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빅3'의 최고경영진(CEO)의 퇴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 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빅3' 구제금융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은 양측 간 합의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의회는 법안이 백악관과 합의되는 대로 이번 주 중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미 정부는 기존에 의회가 승인한 고연비 자동차 개발비 25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를 전용,7년간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금융권 구제금융처럼 초기 5년간 연 5%,나머지 기간은 연 9%가 적용된다.

정부는 대신 150억달러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빅3'의 주식을 인수할 방침이다. 현재 '빅3' 중 GM과 크라이슬러가 단기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반면 상대적으로 자금여유가 있는 포드는 신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초안은 특히 구제금융 집행과 업체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지휘할 감독관(자동차 황제ㆍcar czar)을 파견키로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이 감독관은 경영진,노조,채권단,부품 공급업체를 불러모아 구조조정안을 협상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감독관에는 9·11테러 희생자 보상기금 지급심사를 담당했던 케네스 파인버그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지는 이와 관련,"파산보호법정의 판사만 아닐 뿐이지 감독관이 사실상 법정관리인"이라고 전했다.

초안은 구제금융이 국민혈세인 만큼 주주 배당 금지,고위 임원진 퇴직 보상금(황금낙하산) 지급 금지 조건을 달았다. 또 노조,채권자,납품업체들도 고통을 감수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경영진 사퇴 요구를 명시하진 않았다. 민주당은 합의된 법안을 상원에 먼저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총 100석 가운데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