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까지 중간점검… 한전.道公 10% 감원키로

정부는 이달 26일까지 주요 공공기관장들의 경영 실적에 대한 긴급 중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례 평가기간인 내년 4~5월에 앞서 지금까지의 경영계획 이행 실적과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평가,향후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배국환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장 선진화.경영 효율화 평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26일까지 3주간 이뤄지는 이번 중간 평가 대상은 기관장이 공석인 8곳(한국학술진흥재단，원자력문화재단 등)과 민영화 대상 기관,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을 제외한 110개다.

재정부는 1차로 공공기관장들이 지난 5월 '공공기관 경영계약제' 도입에 따라 제출한 경영계획서의 이행 실적을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해당 부처에서 자체 평가토록 했다. 경영계획서는 기관장들이 1년간 추진할 조직 개편 및 인력 감축 방향 등을 담고 있다.

재정부는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1개 평가팀을 구성，공공기관들이 제출한 경영계획서의 이행 정도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특히 경영 효율성 10% 향상을 위해 각 공기업이 인력.조직 개편,예산 절감,기능 조정,유휴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관련 4개 항목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직 진단에 따른 인력 조정 여부가 핵심이다. 평가 대상에는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발표된 한국공항공사의 지방공항 2~3곳 매각 추진 여부와 3차 선진화 방안에 포함됐던 코레일의 자회사 통합 추진 상황 등도 들어 있다.

재정부는 주무부처에서 이뤄지는 1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22~26일에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평가를 실시해 6개 등급(아주 우수-우수-보통-미흡-아주 미흡-부진)으로 분류해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실적이 저조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주의나 문책 등 '경고성' 조치는 물론 인사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에 또 한차례 인사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높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상임이사 5명 중 사장을 제외한 4명의 사표를 최근 수리했으며 향후 3년간 전체 정원의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도 10% 이상의 감원 계획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