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 역대최고 수준인 60%의 재정 집행을 추진합니다. 특히 금융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최대 70%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 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정관리 점검단 회의를 통해 현 경기상황에 대응한 내년 조기집행 목표를 각 부처가 공유하는 한편 예산통과 즉시 집행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각 부처의 추진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60%의 재정 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부와 국토부 등 일부 부처는 조기집행 추진에 대비해 사업별 사전계획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안 국회통과 지연으로 사업준비 기간 부족과 집행과정에서의 절차 이행 등으로 조기집행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기집행 추진방안으로는 예산통과 지연 에 대비해 사전적 조기집행을 준비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모집일정 단축과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산과 자금배정계획은 국회 의결후 가장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 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예산배정 계획을 조기에 확정해 주요 공공사업비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회계연도 개시전인 12월중 예산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SOC사업의 집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자체 보조금 지급시 지방비 확보 선이행 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재정집행 준비와 함께 올해 집행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며 필요시 국채를 조기발행해 조기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는 한편 매월 재정관리 점검단 회의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