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수조정 강행에 반발… 靑의 대화제의도 거부
당내서 비판 목소리…홍준표 "국정포기한 생떼"

민주당이 사흘째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3일에는 법안심사 등 모든 상임위 활동의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제외한 채 계수조정소위를 강행한 데 따른 반발이다. 이에 따라 산발적으로나마 이뤄지고 있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올스톱'되는 등 국회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성장률 하락치를 반영한 재수정과 부자감세의 철회，지방재정 감소분 및 서민보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성실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심의를 강행했다"며 불참배경을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은 일방적 예산심의를 중지해야 하며 만일 단독심사를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국회파행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청와대 여야 대표회동을 거부했다. 결국 청와대 회동은 연기됐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을 해도 쉽지 않은 터에 제1야당이 당 입장과 배치된다고 예산안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데 대한 비판여론도 적지 않다.

당장 당내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온다. 김성순 의원은 "예산안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설득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예산 때문에 모든 상임위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문제와 다른 법안심사는 별개 문제"라며 "가능한 한 빨리 상임위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다.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반대만 한다고 하는데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국회 파행은 민주당 지도부의 강경 방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에서는 쟁점법안들에 대한 의견절충도 이뤄지고 또 예산안 예비심사도 상당부분 끝내 예결특위로 넘기는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좀 더 정국의 긴장도를 높여 다른 쟁점법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예산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에서는 종부세,상속증여세,부가세 등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 위원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가가치세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일괄 인하는 사실상 어렵고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문별 인하 등으로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는 "무조건 30% 일괄 인하를 수용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위뿐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안에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수정된 예산안을 요구하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시간만 끌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정을 포기하는 생떼"라고 비난했다.

유창재/노경목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