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정수령 가능성 높은 관외 경작자 8318명"

지난 2006년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직접 받은 사람 중 비료 구매 및 벼 수매 실적이 없고 농지와 주소지가 달라 부정 수령 가능성이 높은 관외 경작자가 모두 83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28만3047명의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관외 경작자 명단과 대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06년 감사원이 부당 수령 의혹자로 분류한 28만3047명 가운데 본인이 직접 직불금을 받은 사람은 5만3548명으로 파악됐다.이 중 15%인 8318명이 주소지와 농지가 서로 다른 관외 경작자였다.이들 관외 경작자 가운데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도 1699명에 달했다.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 경작자 중 최고 연봉자는 월 소득 9768만원,연간 소득 12억원 이상의 회사원 고모씨(S전자)로 서울시에 살면서 경기도 평택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본인 수령자 외에 가족 수령자는 12만141명이었고 무직자는 10만9448명었다.수령자들의 주소지별 현황은 충남이 4만1829명(14.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만1532명(14.7%),경북 3만8447명(13.6%),경남 3만3461명(11.8%) 순으로 조사됐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불법 수령이 의심되는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선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