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물경기가 급속히 악화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부실 기업을 솎아내는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부실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 방안을 결정짓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구조조정 작업에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과 금융감독원，금융회사 임직원들을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경기 침체의 여파가 건설사와 조선사에 이어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고 특히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 악화에 대비해 채권단협의회에 정부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기업 지원과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부실 기업이 나오면 채권금융회사들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면서 부실 또는 회생 가능한 기업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구조조정 업무를 맡은 공무원과 금감원 임직원，금융사 임직원 등이 과도한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부실 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성격을 가진 데다 공무원이나 감독당국 직원들의 극단적인 보신주의로 구조조정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담당 공직자 등에게 면책조항을 둬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 집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은행권의 신규 대출에 대해 은행 지점장 등 대출 담당자에게도 면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감사원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 작업 진행 이후 감사원에서 책임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도 이날부터 '실물경제 종합지원단'을 가동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인수ㆍ합병(M&A)，위탁생산 등 업종 내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재형/김현석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