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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계약자 사망한 보험금 누구 몫?…대법 “법정상속 비율 따라야”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원고 A씨가 보험사 B를 상대로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지급하라”며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할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원고 A씨의 전 배우자 B씨는 2018년 둘 사이의 아들 C씨를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B씨와 보험수익자인 C씨는 재혼한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모두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보험사는 2021년 B씨의 부모와 A씨를 피공탁자로 해 5000만 원을 변제공탁을 했다.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혹은 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금을 맡기는 절차다.이에 A씨는 아들 C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자신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C의 조부모 역시 B의 부모로서 자신들이 C의 상속인 자격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에 참가했다.쟁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에 순차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순차 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자신의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연속적인 상속 과정을 의미한다.즉, C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은 B가 되지만, B가 다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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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주행 기술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서 11위에 올랐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현대자동차 출신의 자율주행 엔지니어 4명이 설립한 국내 대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다. 16일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가이드하우스가 발표하는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의 2024'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서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세계 11위에 올랐다. 가이드하우스는 세계 4대 회계법인 PwC가 공공부문을 분사해 설립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다.작년 13위로 첫 진입한 데 이어 올해 11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자율주행 기업으로는 2년 연속 유일하게 순위에 진입했다. 그룹 평가에서도 추격그룹에서 경쟁그룹으로 진입했다.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강점으로 △정부 정책 기반의 상용화 가능성 △글로벌 합작법인을 통한 해외 진출 △로보셔틀이라는 대중교통 시장 공략을 꼽았다.10가지 평가 기준 가운데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기업 비전이 85점, 시장 진입 전략이 75점, 파트너가 72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 하반기 운전석이 없는 레벨 4 자율주행 셔틀 ‘로이(ROii)’를 정부 인증 하에 상용화할 계획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구체적 진출 로드맵을 발표한 게 기업 비전 항목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평가 대상인 상위 20개사 중 90%가 미국(15개사)과 중국 기업(3개사)인 가운데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유일하게 한국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선도그룹은 1위를 차지한 웨이모와 함께 바이두, 모빌아이가 2, 3위를 기록했다. 경쟁그룹에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를 비롯해 4위인 엔비디아, 15위를 기록한 현대자동차-앱티브의 합작법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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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 논의에 난색을 표했다.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우선 높은 가격 변동성이 문제로 꼽힌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1억6000만원대까지 올랐지만, 최근에는 1억1000만원대로 추락했다. 시장에서는 미래에 비트코인이 10억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과 어느 순간 0월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가 엇갈린다.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IMF 기준이다.한은은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며 "체코, 브라질 등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라고 전했다.차 의원도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보유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은 현시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