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대비 단계적 대책 마련
北. 개성 대신 신의주 특구 추진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함을 보여준다. 북한의 예상되는 추가 조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북한에 끌려가기보다는 당초 세웠던 원칙을 지키면서 상황이 변화되길 기다리겠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 대북정책 기조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6ㆍ15,10ㆍ4선언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완전히 하나의 방침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싶다"고 답한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우선 특사가 가서 북한과 얘기할 때 북한이 만족할 만한 답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북한 문제에 대해선 이미 정한 원칙에 따라 상황에 일희일비 않고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성공단에 설비,자재를 제공하는 등 예정됐던 투자 및 시설제공 업무는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2월1일 이후에도 개성공단 생산활동은 계속 유지되는 만큼 공단 내 탁아소,소각장 건설 등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12월1일 이후 항공편을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의 방북은 북한이 초청장을 발부하는 한 가급적 허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적 대책 마련

정부는 북한에 조치 철회 및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일단 북측의 통보 사항에 따라 취할 조치를 이행키로 했다. 우선 12월1일 이전에 철수하게 된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복귀 및 잔류 인원에 대한 체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5일 통일부에 비상상황반을 설치했다. 또 철수대상 인원 및 장비를 선정하기 위해 북측과 협의에 나섰다.

김호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 개성 경협협의사무소 인원의 철수와 관련해 북측과 협의를 추진했다"며 "사무소 인원 6명과 용역업체 인원 3명이 28일 오후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남으로 철수한다는 계획과 사무소 봉인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 대안 찾나

북한은 개성공단을 축소하고 신의주특구를 대외교역 기지로 본격 개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개성공단 축소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의주 산업시설을 시찰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신의주특구 개방을 시사하는 하나의 수순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신의주특구 개발은 중국 측과도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