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접해 있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충남 당진군과 서산시가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다.

24일 당진군과 서산시 등에 따르면 개발예정지로 분류돼 상당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 지역은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가 눈에 띌 정도로 위축되는 등 실물경기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당진군 일대의 부동산 거래는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10월의 부동산 거래는 모두 1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5%나 급감했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자 당진군은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우선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에 지원해 주던 입지보조금을 토지 구입비의 26%에서 40%까지 늘리고 대상 기업도 50인 이상 고용 기업에서 3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인 유동화회사(SPC) 참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단지도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스포츠ㆍ레저 등 여가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재 추진 중인 8개 지구 75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조기에 시행,쾌적한 주거환경과 대규모 상업시설 등을 확보해 기업의 이탈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에도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보여 석문산단의 착공과 분양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진군은 또 개발예정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해 줄 것과 공공사업 시행으로 수용된 원주민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문고 육성과 4년제 대학 유치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당진군이 구입해 장기 임대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근의 서산시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지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과의 차별화된 규제 완화 방안을 대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내 기관 및 기업체와 핫라인을 구축해 각종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시가 마련 중인 규제 완화 방안은 공장 입주지역의 용도지역 내 건폐율(계획관리지역)을 40% 이하에서 산업단지 수준인 7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용적률도 1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올렸다. 여기에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 확대와 국비 매칭 방식을 현재 국비 50%，도비 25%，시ㆍ군비 25%에서 국비 70%，도비 15%，시ㆍ군비 15%로 국비 보조금 상향 조정을 요청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전면 해제，올해 말까지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일몰 기한 연장 등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 입지의 우월성에 대한 집중 홍보와 입지보조금 지원 대폭 상향 조정,고용보조금 지원，공장 진입로 개선，신속한 기업 입주 지원 등을 위해 기업들과 합동 마케팅팀을 조직할 방침이다.

유상곤 서산시장은 "지역발전본부를 중심으로 곧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기업과의 핫라인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경제 회생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ㆍ당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